홍콩 국가보안법 (feat. 전인대 미국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것이 "홍콩의 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주가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법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결정이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하고 상황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5번째 논의 안건으로 포함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 저지 처벌하도록 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2020년 홍콩보안법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표결로 통과된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이다.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정안의 지지자들은 지난해 홍콩에서 일어난 '범죄인 인도 법안' 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국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반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둘러싼 논란 고조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1.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수정안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시위 도중 갑자기 폭력 시위로 변질할 수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마이클 티엔 전인대 홍콩 대표는 말했다.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사이먼 영 홍콩대 법학원 교수는 지적했다.

2.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만든 뒤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제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법 18조에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뿐"이라면서 이 또한 기본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논란을 구체적으로 논박하기보다는 "많은 나라에 비슷한 법이 있다.", "중국 본토 기관들이 홍콩 시민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얘기는 상상에 불과하다."라며 홍콩보안법 제정을 원론적으로 옹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미·중 힘겨루기 싸움으로 확대된 홍콩보안법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로, 명백한 중국 내정 간섭이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의 내용에 따라 미 중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7년 반환 이후 홍콩에는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국양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을 위협한다고 느낀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벌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7개월간 매주 거리로 나와 송환법 반대 시위를 열었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많이 발생했고, 시위대는 경찰 과잉진압 조사를 요구해왔다. 현재 송환법은 공식 철회됐다. 국가보안법 제정은 송환법보다 더 논란이 많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이를 반대해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홍콩에서는 큰 분노가 일고 있다. 한 의원은 21일 이를 "반환 이후 홍콩에서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BBC의 중국 특파원 로빈 브랜트는 이번 상황에 불을 지핀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선출된 의원들을 쉽게 우회해 그 변화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된다. 하지만 중국 의회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법률이 제정된다면, 홍콩은 입법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해온 홍콩의 역할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중국은 난감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중국이 이를 악용해 합법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홍콩 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홍콩시민의 자유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홍콩의 끝'

우 치웨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홍콩 내 다수의 민주화 인사들은 이번 발표가 '한 국가 두 체제'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궉 시민당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홍콩의 끝을 시사한다"라고 규탄했다.
타냐 찬 의원은 오늘이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시도라고 말했다.

미국도 강력 반대

한편, 미국 국무부는 "홍콩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안보 입법을 강행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매우 불안정할 것이며,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홍콩의 '무역 및 투자 특권'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는 월말까지 결정돼야 한다.
크리스 패튼 전 영국 홍콩 주지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시 자치권에 대한 종합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영국은 중국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인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이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며, 홍콩에서 거세지는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도 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소식통은 홍콩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홍콩에서 중국 국기를 훼손하거나 국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9월 열리는 홍콩 입법부 선거에 대비해 이번 조처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홍콩 지방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화 진영 정당들이 또 큰 성공을 이루면 법안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일국양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장 대변인은 "국가안보는 국가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대표들은 이번 회기 기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 결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후 제출된 초안은 6월 상임위원회로 전달돼 입법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국가 안보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설을 실었다. 홍콩에서 친중국계 정당 중 가장 규모가 큰 민건련은 이번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악화한 홍콩의 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홍콩 내 친중 성향의 크리스토퍼 청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입법이 필요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과 중국의 관계는?

홍콩은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 이라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2047년 만료되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실렸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 그리고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해왔다. 또한 홍콩 시민들은 인권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를 보장을 받는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내 정치체제의 어떤 변화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로 홍콩의 최고 통치자인 행정장관의 직접 선출을 배제한 바가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는 정치적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최근 시위 규모는 훨씬 작아졌다.

한편 지난 18일 홍콩 의회에서는 중국 국가 법안과 관련해 홍콩 내 민주화 성향 의원들과 친중국 의원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일부 민주화 성향 의원들이 강압적으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같은 날 15명의 저명한 민주화 운동가들 또한 작년 시위와 관련해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2020년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지난해 11월 구위원 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18개 구 중 17개를 석권했다. 하지만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 명보는 “선관위가 보안법의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을 활용해 범민주 진영 인사의 선거 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주는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련글] 북한 코로나 총살사건 정리

[관련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나도 할 수 있을까?

회 밑에 까는 "천사채" 정체가 뭐야?

[관련글] 인도주의적 뜻

[관련글] KF뜻, KF94 KF80 마스크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