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고위험시설, 반드시 알아야할 QR 코드

고위험시설 입장 시 오늘부터 'QR 코드' 찍어야한다. 이제부터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지난 일주일 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노래방과 종교시설 등 16곳에서 시범 운영됐던 전자출입명부가 오늘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이다. 때문에 QR코드 만들기로 난리다.

 

8대 고위험시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고위험시설 방문자는 휴대전화로 개인 정보가 담긴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한 달 뒤 파기된다.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나는 인간이 살아야하는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제 QR코드 안찍으면 노래방과 클럽 입장 불가한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QR코드 시스템 계도기간을 걸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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