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일과 폐지, 부모 거짓말 논란

안녕하세요 북한딸기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일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알아보자 블로그 초반에 작성했던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오늘 포스티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하여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정도 사건이면 언젠간 교과서에도 남을 수 있는 사건인데, 우리는 불과 1년도 안된 사건에, 법으로 시행된지 한 달도 안된 사건을 현실에서 바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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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1. 어린이를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 폐지 논란의 이유

사고 당사자의 원인 제공 및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죄가 인정되기 떄문에 법리에 어긋나 위험의 요소가 큽니다.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때 사람들은 자식을 잃은 김민식 군의 부모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사건이 드러나며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쿨존 구역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시행 3일만에 문제가 될만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으로 지나가던 차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어떤 운전자가 왔어도 정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이며 자전거를 타도 보행자로 취급되어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운전자분은 잘못도 없이 벌금 5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직 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역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민식이법 첫사고가 누구인지,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여부, 자전거에 대한 의문증과 함께 민식이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부모 거짓말

저번 포스팅에서도 정리했었지만 이번 사건의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겨난 사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운전자는 시속 23km정도 가량으로 주행중이었으며 불법주차된 차에 의하여 시야확보도 되지 않았으며 민식이를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자를 살인자 취급하며 과속 운전자로 몰아세운자는 점에서 민식이법 부모의 거짓말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짧은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민식이를 두 번 죽이냐는 대중들에 의해 섣부른 판단을 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