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진짜 벌금은?

마스크 의무화

이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 미착용으로 간주되며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그리고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동반됩니다. 질병청은 "마스크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화에서 문제는 턱스크족, 코스크족 단속의 실효성입니다.

턱스크족, 코스크족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적시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당장 내일부터 한달간의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마스크 착용 관련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 여부와 마스크 착용 필요 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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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나온 공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 쓴 사람을 적발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바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합니다.

시민이 단속을 거부해도 마땅히 손쓸 방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턱스크족도 단속 대상인데, 어떻게 이들을 모두 찾아내 단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적발된 시민들이 순순히 과태료를 낼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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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은  방문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PC방,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 백화점, 독서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이 대상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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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의 이용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한다면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 착용을 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마스크 의무화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모두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버스의 경우 밀집된 공간이라 단속이 꼭 필요하지만, 기사들이 운전을 하면서 코를 내놓거나 중간중간 벗는 손님들까지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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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실외에서 조깅, 공원산책 등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도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마스크 의무화 예외 대상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검진, 치료,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무대 위에서 공연하거나 방송 촬영하는 동안

행사 등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마스크 의무화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기보다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속 주체별로 점검방식과 기준을 통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이 되기실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