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 시장)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로 전자서명 시장이 들썩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사설 인증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카카오페이 인증'(카카오)과 '패스'(통신3사)의 2파전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경쟁력을 앞세워 사설 인증 시장도 선점하겠다는 기세다. 메신저 시장에서 '완패'한 통신3사는 스마트폰 가입자 기반을 통한 반격에 나섰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골자는 공인인증서 폐지다.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카카오, 통신3사 등 기업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통신3사는 핀테크 기업 아톤과 연합해 지난해 4월 ‘PASS’ 인증을 내놨다.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이 됐다.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란 사설 인증서를 내놨지만 이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정체돼 있다. 16개 국내 은행에 적용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판세는 카카오가 우세하다. 카카오는 통신3사보다 앞선 2017년 6월부터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수는 1000만 명을 넘었고 도입한 기관은 100개 이상이다. KB증권 M-able 앱,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이 중 공공기관 비중은 20%에 해당한다. 반면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작년 4월 인증 서비스 패스를 시작했다. 패스 인증서는 1300만 명이 이용하며 규모를 키웠지만 제휴 기관은 3곳이다.

공공기관 진출 사례는 없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는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이 올해 346억 달러(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패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패스는 소비자에게 유료 서비스 요금 명시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적발됐다. 서비스 해지 절차도 복잡해 이용자 불편함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통신3사는 19일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을 명시하고 해지 방법이 담긴 URL을 문자로 알려주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에서 완승한 기세를 이어 사설인증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스타트업과도 협업하여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도 본격 경쟁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패스 관계자는 “인증 서비스에 준비된 사업자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번거로운 과정 탓에 이용자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서비스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비대면 인증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스마트폰 호환도 불편해 일부 사용자들은 휴대용저장장치인 USB를 들고 다녀야 했다. 관련 업계는 지문, 홍채 인식 등 간편한 인증이 가능한 카카오와 통신3사 서비스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민간에서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 모바일 기기로 생체인식 또는 핀번호 6자리를 누르는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인증'의 경우 이달 초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의 경우도 서비스 출시 9개월여만에 올해 초 발급건수가 1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체 인증이나 블록체인 방식의 새로운 인증 방식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한 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이 강화됐다. 통신 3사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협업한 패스는 앱 실행 후 1분 내 전자 서명이 가능하다.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간편한 인증 절차를 갖췄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보안 업계는 향후 사설인증 시장이 열리면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관련 기술이 접목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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