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 후 전자서명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그것. 21년간 금융거래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롭게 전자서명이 인기를 끌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어울릴지, 역사속에 남게된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에 대한 글도 많다.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문화, 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 100여건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른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98%), 반대 0, 기권 2인(2%)으로 의결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냐는 말이 많은데,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일반 기업의 인증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공인인증서가 수명을 다하면서 금융권은 자체 인증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며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가 2017년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사용빈도가 높아진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 공인인증서 이후의 금융거래 방법의 대안이 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이 뛰어나다. 특히 모든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져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만든 패스도 가능성이 높다.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해당 서비스는 6자리 핀(PIN) 번호나 생 체인증으로 1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다. 이밖에 지문·홍채 인식, 블록체인 등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을 개발하려는 금융권의 또 다른 디지털 대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기관들은 더 이상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인"이라는 명칭은 떼지만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단점으로 지적받아온 짧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문이나 패턴 등 간편 인증을 도입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결제 같은 금융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2014년부터 카드, 은행, 보험사들이 공인 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뱅크사인 등 지문이나 비밀번호만 활용하는 간편 인증 방식이 널리 자리 잡았다.
연말정산 등 공인인증서만 허용해 온 일부 공공기관 서비스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만큼, 편리함을 앞세운 민간 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인증서의 보안성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편 이날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안전하게는, 최근 들어서 (민간 영역에)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다.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전자서명 시장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와 전자서명 통과에 대해서 관련주를 찾는 사람도 있으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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